고소인 의뢰
고소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고소는 댐을 건설하는 것 만큼 어려워
2005년도에 고소당한 사람은 624,890명으로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2,439,002명의 2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6.2%에 불과합니다. 즉 고소사건중 83.8%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통계인데, 이것이 현실이고, 이를 통하여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은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완성시키는 작업인데,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변명하면 변명을 탄핵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률적으로 이론구성하지 못하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던 고소인중 나중에 무혐의 결정이 나와 실망한 적이 있던 경험자는 이해할 것입니다.
현대 분업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에서 직접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간접투자 즉 펀드에 가입하듯이, 법률적인 영역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현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즉 현업에 열중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고소장 작성, 수사시 법률적인 조언, 추가 증거서류 작성, 피고소인의 재판회부시 관련 서류 제출 등 고소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소대리 사건의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고소사건의 비중, 고소사건으로 취득할 이득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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