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뢰
창과 방패와의 싸움에서 방어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아마추어가 섣불리 프로와 대적하지 마라
검찰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에 고소당한 사람은 624,890명으로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2,439,002명의 2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일생일대에 한두번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 고소당하여 잘못되면 평생 회복불능일 수도 있고, 평생 죄인으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기소된 후에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명예는 실추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직 검사조차 한겨레신문에 대한 기고문에서 피고소인과 피의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훌륭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와 경찰관은 수사의 프로인데, 아마추어가 프로와 싸워서 이기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자기최면입니다. 자기 스스로 진단하기를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가 판단해도 죄의 성립여부가 어려운데 비전문가의 속단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기최면이나 군중심리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 방어논리를 개발하고, 수사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피소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피고소대리 사건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피고소사건의 비중, 피고소사건으로 취득할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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