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형사사건 전담 사이트-고소로 닷컴

전담변호사 인사말

병은 의사에게, 송사는 변호사에게

판사∙검사는 神이 아니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법무법인 민우는 전통적인 송무를 비롯하여 기업,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소사건∙형사사건을 특화하여 “gosolaw” 라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2,439,002명이고, 그중 고소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624,890명으로서 총 입건자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소사건∙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생에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으로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너무 아니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단순한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즉 내가 “선”하므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사필귀정으로 유리하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입니다.

   내일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절차로 재판에 회부되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즉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징역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절차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결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사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선임합니다. 또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고소사건∙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본다면 중병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병원에 찾아가면서도, 법의 중병에 걸리면 변호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다가 결국 잘못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즉 병으로 보면 돌팔이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라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는 “神”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판검사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생각은 100% 잘못된 것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나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판사나 검사는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수년 전에 서울 관악구 소속 경찰관이 살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중 별건으로 수사하던 중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은 진범이 나타난 후에야 살인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진범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도 살인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수사담당 부서에 있는 경찰관도 위와 같이 당하는데 일반 국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신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만이 잘 알 뿐이고, 판사나 검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사나 검사에게 잘 이해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즉 사건 당사자는 교수이고, 판사나 검사는 학생입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사건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훌륭한 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교수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어 납득시켜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으니까 판사, 검사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였으니까, 내가 폭행을 당하였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엄벌하겠지라는 생각도 동일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내역을 정리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어도 법률적으로 구성을 잘못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고소사건∙형사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본 전문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에 올린 글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노하우를 쌓아올린 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글의 횡간의 뜻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린 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로지 직접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법률조언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소사건∙형사사건 전문사이트 담당변호사 정 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