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형사사건>형사처리절차>형 집행절차
1. 형의 집행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
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2.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
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한다.
○ 그리고 여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
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다.
3.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
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다.
○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
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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