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형사사건>형사처리절차>기 타
1. 약식명령
○ 의의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
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의 청구
-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약식사건의 처리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
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
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
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
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
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
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
고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즉결심판
○ 의의
-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
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즉결심판의 대상
-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심판절차
- 장소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
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
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
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불출석심판청구
- 의의
경범죄처벌법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납부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출석심판 청구대상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출석통지
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출석심판 청구절차
통고처분 발급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범칙금액의 1.5배(상한 20만원)를 납부하고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즉결심판의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
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
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불복절차
-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
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
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3. 형의 종류
○ 사형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
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
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
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
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
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
는 자격입니다.
○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
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
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
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 벌금
-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은 50,000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
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 형의 집행은 검찰청 소관 업무이므로 벌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기 등 벌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
은 검찰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구류
-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료
-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
니다.
○ 몰수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
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
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4. 집행유예
○ 의의
-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
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
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
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은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
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의 경과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
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
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
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의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평일의 오전과 오
후 중에 선택하거나 토요일 오후와 휴일만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
살아나기도 하고(예 :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
용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
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
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취소
·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
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 임의적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
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
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소로부터 몇 차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아예 소재를
감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후 명령
을 충실히 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명령을 이행할 필요
가 있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그와 같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형사보상
○ 의의
-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
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형사보상의 요건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 보상의 내용
-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
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
을 결정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만,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
위 자백을 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
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의 절차
- 관할법원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 청구권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
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보
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
자가 됩니다.
- 기간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의 청구
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호적등본, 제적등본)를 제출
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심
○ 의의
-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심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⑤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⑦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
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⑧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위 ①, ②, ⑦ 사유만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청구
-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피고인이었던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방식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재심의 대
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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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형사 사건
형사 범죄 
일반 형사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