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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형사사건>구속 기준>관련 법규

관련 법규

1.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201조 제1항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2006. 6. 12.)

  ○ 주거 부정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함은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 등)
              2. 거주 기간
              3.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4. 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5. 가족의 유무
           6. 가재 도구의 현황
              7. 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③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 증거 인멸의 염려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2. 사안의 경중
              3. 증거의 수집 정도
             4.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대향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해 통모․회유․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우
                  려가 있는 때
              3.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번복시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
                 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6. 제3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권유한 때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서는 아니된다.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①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본다.
             1.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경중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10. 자수 여부
              1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4.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5. 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6. 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7. 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
                  이 높은 때
              8.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그 밖의 고려 사항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
         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