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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2006. 6. 12.)

1. 일반 형사 범죄

     ○ 교통사고 등

          ①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보험 가입 여부, 범
              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중상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야기하고 과실이 중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취 정도, 운전 거리와 시간, 운전 종료의 자발
              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취 정도가 중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동종 범죄 전
              력이 있고 단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
              속 대상으로 본다.

     ○ 폭력

          ①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집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태양,
               피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추가의 중한 공용물손괴․상해 등 피해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
               로 본다.

      ○ 가정폭력

           ①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절도

         ① 절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피의
               자의 성행․환경,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절도 행위에 주거 침입․흉기 휴대 등을 수반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소매치기 등 전문적․영업적이
               거나 상습적인 절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사기․횡령․배임

         ①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편취하거나 장부 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다액을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위증․무고

           ① 위증․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태양, 피의자의 성행, 범죄
               전력,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증 행위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 증언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피의자, 조직적이거나 모해 목적으로 위증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무고 행위로 다액의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피의자, 피무고자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실제로 형사처분의 결과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
               으로 본다.

     ○ 성폭력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
               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
               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성매매

         ①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 지적재산권침해

           ① 지적재산권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 금액, 기간,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제조, 판매, 사용 구분)
              4. 피해자와의 관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정도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지적재산권침해 금액이 거액이거나 대규모․영업적으로 장기간 침해한 경우의 권리 침해자
               2.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시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가한 자
               3.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4. 상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자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크게 저해한 자

     ○ 식품․보건

           ① 식품․보건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
               다.
               1. 부정 식품․의약품, 무면허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의 정도 및 위험성, 범행 회수․기간, 이
                   득액, 영업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
               2. 피의자의 지위 및 범행의 동기, 수단, 영업성
              3. 범행 가담 정도
               4.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폐업 및 회수, 반성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부정 식품(식품 외에 용기도 포함)․의약품 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사상을 야기한 경우 또
                   는 영업 매장․취급량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큰 경우, 해당 부정 식품․의약품 등을 제조․수입․가
                   공하거나 판매한 자
               2. 악의적․상습적․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판매한 자
               3. 전문적,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얻은 자 또는 이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자
               4. 의약품 허위 표시 위반의 경우 허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허위 광고를 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자
               5.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매장 규모가 크고 대량의 농․수산물 판매로 인하여 많은 이득
                   을 얻은 자 또는 이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자
               6. 무허가, 미신고 영업의 경우 매장 규모가 크고 영업장 폐쇄 또는 단속 이후 영업을 계속하거나 유
                   흥접객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자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환경

          ① 환경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폐수, 대기오염물질, 오수․분뇨 등의 방류나 방출의 정도 및 기간,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규
                   모, 폐수 및 오염물질 등의 유해성 및 허용 기준치 초과 정도, 방지 시설의 설치 비용, 영업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
               2. 방지 시설의 임의 철거 및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 설치 등 범행의 경위
               3. 범행 가담 정도
               4.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사후 배출 시설 허가 취득 여부, 방지 시설 설치, 원상 복구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상습적․지능적․조직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오염 행위자
               2. 현저히 수질 및 대기 환경을 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폐수,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경우 배출
                   량이 다량이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영업 규모가 큰 사업자
               3.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를 설치하거나 방지 시설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오염물질 방지 의무 이행을
                  악의적으로 해태한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폐수, 오염물질 배출 등 행위로 국민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
                   해를 가한 자

     ○ 부동산투기

           ①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 거래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영업성
                3. 범행의 목적(투기성, 세금 회피, 법령 제한 회피)
                4. 조직적 범행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를
                   한 자
                2. 탈세, 투기 목적 또는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대규모로 미등기 전
                    매를 하거나 명의신탁을 한 자
                3. 탈세,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
                    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중개인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질서와 공공 복리를 크게 저해한 자

2. 공안 범죄

     ○ 국가보안법위반

           ①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해 정도와 위험성,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 가담 정도
              3. 범행 회수 및 기간
               4. 공범의 검거 여부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간첩,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2.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경우 핵심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와 폭력 집회를 개최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 주도적 활동을 한 자
           ③ 그 밖의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사범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 선거법위반

           ① 선거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수한 금품의 액수,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의 배포 수량 및 방법, 허위 사실 여부, 비방의 악의
                   성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 가담 정도
               3. 상습적․조직적 범행 여부
               4. 선거인․후보자 매수 등 범행 동기
              5. 공범의 검거 여부
               6.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다액 또는 선거인 매수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자
               2. 상습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알선하거나 제공받은 자
               3. 상습 또는 대량으로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
                  는 사생활 비방을 목적으로 한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을 배포한 자
               4.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5. 폭력을 행사하여 선거 단속 업무를 방해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건전한 선거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불법 파업

          ① 불법 파업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공익성, 불법 파업의 가담자 수 및 기간,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등 사안의 중대
                  성
              2. 직장 점거, 회사 관리자 등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 생산 시설 파괴 등 불법 파업 관련 범행의 수단
                  과 태양
              3. 임금․단체 협상의 경과,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 등 불법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4. 노조에서의 직책, 불법 파업 결정 과정의 관여 여부 등 범행 가담 정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노사 합의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의 파업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
              2. 생산 시설 파괴, 장기간의 점거 등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의 파업 주동자 및 배
                 후 조종자
              3. 불법 파업을 하면서 사용자, 조업 참가자, 경찰관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및 이를 지시하거
                  나 공모한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불법 파업 행위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
                  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한 자

     ○ 부당 노동 행위 등

          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부당 노동 행위 사범
                   가. 해고자 수, 근로자에게 가한 불이익의 정도 등 사안의 중대성
                   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방해 등 범행의 경위
                   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근로자들에 대한 진술 번복 또는 허위 진술 강요 여부 등)
               2. 임금 체불 사범
                   가. 체불 금액, 피해 근로자 수 등 사안의 중대성
                   나. 흑자 경영, 재산 은닉이나 고의 부도 여부 등 범행의 경위
                   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청산 노력 여부 등)
              3. 산업 재해 사범
                   가. 사망․중상 등 피해의 정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안전․보건 조치의 내용 등 사안의 중대
                        성
                   나. 재해자의 과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평소 조치, 재해 예견 여부 등 산업 재해의 발생
                       경위
                   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중대 재해 발생 보고 여부, 합의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구조 조정을 빙자한 부당 해고, 노조 와해 목적의 지배․개입, 폭력행사 등 악의적인 노조 활동 방
                    해 행위자
                2. 상습적인 체불 사범 및 체불 임금이 다액임에도 재산을 도피하는 등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체불
                    사범
                3. 다수의 사망자 발생 등 중대한 산업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 및 동종의 산업 재해 사
                    고가 발생한 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과실이 중한 사
                    용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사
                    용자

     ○ 불법 집회․시위

           ① 불법 집회․시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 집회․시위의 회수․규모, 흉기․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경찰관 등에 대한 상해 유무, 업무방
                   해의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건조물침입이나 도로 점거 교통방해 등의 추가 불법 행위 유무
               3. 집회 목적과 주장 내용, 집회 금지 통고 및 집회 신고 여부 등 불법 집회․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4. 집회의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 해당 여부, 불법 집회․시위 개최 결정 과정의 관여 여부 등 범행 가
                   담 정도
               5. 폭행, 손괴, 방화 등 폭력 집회․시위로의 변질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6.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회복 노력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폭력 행사, 도로 점거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불법 집회․시위의 주동자
               2.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3. 폭력 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자, 불법 집회․시위의 배후 조종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
                   를 가한 자

3. 부패 범죄

     ○ 뇌물

           ① 뇌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뇌물액의 다과, 피의자의 지위, 직무 관련성 정도, 청탁의 내용, 뇌물의 사용용도 등 사안의 중대
                   성
               2. 수뢰자의 사전 요구 유무, 공여자의 경우 기업 사정 등 뇌물의 수수 및 공여 경위
               3. 범행의 태양(체계적․구조적․지속적 범행 여부 등)
               4.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실제 받은 이익, 청탁 실행 여부, 뇌물의 반환 여부, 자수․수사 협조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거액의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중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자
               2.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자
               3. 체계적․구조적․지속적 뇌물 수수자 및 그 공여자
               4. 추가 불법 행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
               5. 뇌물 공여로 인해 실제 받은 이익이 큰 뇌물 공여자,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 내용을 실행 또는
                  실행하려고 한 뇌물 수수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뇌물 공여나 수수 등 행위로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정치자금법위반

         ①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치자금 액수(기부금, 후원금 등 성격 불문)의 다과, 직무 관련성 정도 등 사안의 중대성
               2. 사전 요구 유무, 불법정치자금의 출처, 기업 사정 등 수수 및 기부의 경위
               3. 범행의 태양(체계적․구조적․지속적 범행 여부 등)
               4. 피의자의 지위 및 불법정치자금 모집의 주도적 관여 여부 등 범행 가담 정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개인적 소비 여부, 자수․수사 협조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 및 수수자(정당, 후원회, 법인, 기타 단체에서는 그 구성원으로
                  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격이 뇌물에 유사한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 및 수
                  수자
               2. 체계적․구조적․지속적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 및 수수자로서 정당 등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범행
                   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
               3. 추가 불법 행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기업 비리
           ① 기업 비리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의 규
                   모, 이익금의 조성 경과와 사용처, 사용 방법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목적(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 등의 목적 유무 등)
               3. 범행의 태양(체계적․구조적․지속적 범행 여부 등)
               4. 범행의 결과(범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피의자 귀속 여부, 해당 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 관계
                  자에 미친 영향 등)
               5. 피의자의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주요 주주, 전․현직 임․직원 등 구분)
               6. 피해자의 인원 및 상황(회사의 상장 여부 포함)
               7.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내역 및 자구 노력, 수사 협조 정도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서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
               2. 체계적․구조적․지속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범행이 있는 경우 기업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
               3. 거액의 회사 자금을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추가 불법 행위가 있는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기업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국가 경제 질서에 중
                   대한 위해를 가한 자

4. 강력 범죄

     ○ 조직폭력
         ① 조직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담 정도(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정도)
              2. 범죄단체의 규모 및 지속 정도
              3. 범죄단체 구성 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추가범행 정도
              4.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복의 위험성 및 재범의 위험성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탈퇴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범죄단체의 수괴 및 핵심 간부
              2.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추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
              3.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에 대해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4. 범행 이후 조직적으로 구성원 등을 도망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자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로서 단체 또는 집단
                  의 위력을 과시하여 범행을 저지른 자
          ③ 조직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건 관계인
              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마약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
               여야 한다.
               1. 사안의 중대성(일반적인 마약류 사범과 경미한 병․의원의 관리 위반 사범 등을 구별)
               2.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3. 상선․하선, 공급자 등 공범에 대한 은닉 여부 및 수사 협조 여부
               4. 중독성 및 재범의 위험성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자수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
               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
               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
               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
               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