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형사사건 전담 사이트-고소로 닷컴

2-3-3 형사사건>구속 기준>법원 기준

법원 기준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서울중앙지법 2006. 1. 3.)

○ 일반 기준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
       될 경우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징역형 등 실형이 예상되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실형기준의 원칙)
    - 영장실질심사때 피의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구속으로 피의자
       가 받을 생활상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클 경우엔 가급적 구속하지 않도록 함. 다만 사회적 충격과
       파급효과가 큰 성폭력⋅조직폭력⋅식품위생⋅뇌물범죄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구속수사를
       허용하도록 함
    - 또한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 경제범죄, 성매매, 흉기에 의한 폭력사건, 인터넷 범죄 등은 정책적 고려 대
       상 범죄 부류에서 제외하였음

○ 구체적 기준

    -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영장 발부 : 엄격히 적용
    - 형사정책적 고려(재범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의한 영장 발부 : 유지하되 대폭 축소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청구 기각 : 확대
    - 피의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 확대
    - 소년사건 : 특별배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