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형사사건>기타>출국금지/출국정지
○ 관련 법률
- 출입국관리법위반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 관련 규정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
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
을 정지할 수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요청
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지 아니하기
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 의하여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6조 (출국금지예정기간등)
① ...... 출국금지예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월(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
2. 법 제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6월
제11조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③출국금지연장요청기간은 제6조제1항의 출국금지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출국정지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외국인은 사형, 무기, 장
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제4호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벌금 : 1천만원 이상 미납자
2. 추징금 : 2천만원 이상 미납자
제9조 (출국정지기간의 연장)
② 출국정지연장요청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정지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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