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형사사건>형사처리절차>수사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
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
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
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
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수사기관
○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
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3. 수사개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가
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
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4.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
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
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
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은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5. 체포
○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
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
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6. 국선변호제도
○ 의의
- 국선변호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
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농아자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청구한 때. 법원은 빈곤 기타의 사유
를 점점 넓혀서 더 많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청구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사건의 경우
○ 국선변호인 청구 절차
-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도 함께 하
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 국선변호인
-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
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7. 구속과 불구속
○ 구속제도
-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 구속과 영장주의
-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
여야 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
속할 수 있습니다.
○ 영장주의의 예외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체포 후의 조치
-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
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구속영장의 집행
-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
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
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
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
다.
- 구속기간
·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
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 기산점은 피의자가 최초로 구속된 때 또는 체포 또는 구인된 때
이고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
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 4개월
등 합계 1년 2개월입니다.
○ 재구속의 제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8.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 의의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
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
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
다.
-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심문 여부의 결정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
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아니하여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심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
을 위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를 심문장소인 법원으로 구인합니다.
○ 피의자심문신청절차
-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여야 하고, 피의자
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심
문신청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심문신청의 시기와 장소
심문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
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법원에 직접 심문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를 번복하여 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기록이 소재하는 기관에 심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심문신청의 방식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간단한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서면신청을 지도하거나 대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불가
능하므로 구술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신청도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볼 것이나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명서가 함께 모사전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분관계 소명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
시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심문절차
· 판사의 심문
법원은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 심문하는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고, 공휴
일에는 당직판사가 심문합니다.
· 사건관계인이나 심문신청인의 의견진술
피해자,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심문시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
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심문신청인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기 때
문에 심문신청인이 스스로 출석하여야만 진술이 가능합니다.
○ 구속 여부의 결정
-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 재구속의 제한 등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
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
관한 것입니다.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9. 송치
○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
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 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
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 검사는 그 책임 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10. 구속적부심사제도
○ 의의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
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
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
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
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 바, 석방의 요건, 집행절차 등은
후술하는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 청구권자
-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
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②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
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
고 있습니다.
○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
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
를 통지합니다.
○ 국선변호인의 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②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 소명자료의 제출
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심문
-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
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정
-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
여 판단합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
는데,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
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 보증금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
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
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
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
습니다.
○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
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재구속의 제한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
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재구속의 제한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11. 기소(공소제기)
○ 의의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
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
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다(약식명령 참조)
○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
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⑤ 피고인의 구속 여부
12.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으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기
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 기소보유가 있다
○ 공소권 없음
-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다.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친고죄에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생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 안됨
- 범죄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구성요건해당성을 제외한 위법성 및 책임의 두 요건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행위(형법 제20조)
· 정당방위행위(형법 제21조 제1항)
· 긴급피난행위(형법 제22조 제1항)
·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형법 제24조)
·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 심신상실자의 행위(형법 제10조 제1항)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 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형법 제21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 야간 등의 과잉피난행위(형법 제22조 제3항)
· 기타 형법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 형법 제151조 제2항(친족 등의 범인은닉 등)
·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등의 증거인멸 등)
· 형법 제310조(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흉기 등 소지 폭력행위 대한 정당방위 등)
○ 혐의 없음
-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
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 범죄인정 안됨
· 증거불충분
-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
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다.
○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위원이 미성년자
인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는데, 이는 선도대상자를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제한하지 아니
하고 성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선도담당자가 범죄예방위원이 아니라 보호관찰위원이라는 점이 선
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다르다.
-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 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
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
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각하
- 고소, 고발의 각하처분은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
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
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인, 피고
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 고소⋅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의 기재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
함이 명백한 경우
· 고소⋅고발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 범인의 불명
· 피의자의 소재불명
· 피의자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 참고인중지
- 검사가 사건수사후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상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이다.
○ 공소보유
-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공소제기를 2년간 보류하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
하여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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