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형사사건>형사처리절차>재판절차
1. 관할
○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으
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이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
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
원에 각 상고를 할 수 있다.
2. 재판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판준비절차
-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먼저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를 하는데, 이러한 공판준비절차로는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등이 있습니다.
○ 인정신문
- 인정신문이라 함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등을 물어서 출석한 사람
이 피고인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
요지의 진술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이 있음을 고지한 후에 곧바로 검사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고인신문
-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입니다. 순서는 검
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을 마치면 이어서 보
충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
- 증거조사란 법원이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합
니다만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
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구형과 변론
-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
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3. 보석
○ 의의
-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 등 일정한 사람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일정액의 보증금액을 정하여 그 보
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구금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
증금액을 납입하게 한 후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과 방
어권을 보장하되, 그 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
금을 몰수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절차에의 출석을 보증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나 보증금의 납부
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점에서 피의자보석제도와 유사하다.
○ 보석 청구권자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변호인 및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
니다.
○ 보석 허가사유
-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
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 보석보증금 및 보석허가 조건
-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범죄의 내용,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
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
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여행, 국외 출국시에 법원에
신고를 하게 하거나 법관의 허가를 얻게 하는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보석의 취소
-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
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
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 특히 최근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일단
보석을 허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히 다툴 기회를 주지만, 심리를 마친 후에도 결국 유죄가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보증금의 몰수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몰
수).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
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필요적 몰수).
- 보증금의 환부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또는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금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환부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사무가 아니라 검찰청의 사무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환부를 받게 됩니다.
4.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실형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
니다.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
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 무죄판결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 면소판결
- 면소판결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
판결입니다.
○ 공소기각
-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
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 공소기각을 결정으로 하는 경우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동일사건
과 수 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
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 공소기각을 판결로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
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
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예컨대, 강간죄나 간통죄 등
친고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
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예컨
대,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5. 배상명령제도
○ 의의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 범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
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배상의 범위
-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
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
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
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
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
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
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절차
-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
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
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
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
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
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14일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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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형사 사건
형사 범죄 
일반 형사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