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형사사건>형사처리절차>판결불복절차
○ 항소 및 상고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 상소권자
-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
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소제기의 방식
-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
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소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
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
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상소제기기간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
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라 휴무하는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휴무토요일이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날까지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
각결정을 합니다.
○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 제출기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
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
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각결정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
에도 상소제기기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법원에 도
달되어야하고,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는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 도달되지 않으면 이유서 제
출기간을 지킨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변경의 금지
-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 중인 피고인의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구
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점에서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형사 사건
형사 범죄 
일반 형사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