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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고소사건>고소 처리 절차>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배당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배당사건

○ 조사부 배당사건

     -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 형사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부 소속 검사
        가 고소장을 배당받으면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경찰에서
        수사하게 한 후 나중에 송치받아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해금액이 막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로 인하여
       고소사건 전담부서인 조사부를 설치하여 고액 고소사건이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함이 마땅한 사건에 대하
        여는 조사부에 배당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사건은 최근에 서울중앙지
        검 조사부에서 수사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 조사부 배당기준에 대하여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피해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10억 원 상당
        이라고 할 수 있다.

○ 특이사항

   - 배당받은 조사부 검사는 검사실에서 직접 고소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 서울중앙지검내 조사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조사과에 지휘하여 조사를 하도록 지휘한 후 나중에 송치받아 최종 처리할 수도 있다. 형사부
      소속 검사가 배당받은 고소장을 검사실에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수사지휘하여 수사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