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고소사건>일반>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고소권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
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소권자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
된 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의 피해자는 범죄
로 인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이전에 따라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도
이전된다고 해야 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후견인등과 같이 무능
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 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소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으면 범죄시
에는 그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뜻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무능력자보호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특
히 법정대리인에게 인정한 고유권이라고 해석한다.
○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고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
사에 반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분관계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피해자의 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피해
자의 모가 한 고소는 적법하다. 이 경우의 고소권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고유권이라
고 해야한다.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 지정고소권자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소할 자가 없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 법률상의 사유이든 사실상의 사유
이든 불문한다. 다만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상실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하고 사망한 경우
는 제외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단순한 감정상의 관계
로는 족하지 않다.
2. 고소의 방법
○ 고소의 방법
-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
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하겠다.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의 의사 유무를 묻고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고소는
적법하다. 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고소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
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고소의 대리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고소대리의 성질에 관하여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고
소의 대리는 고소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고소의 일부에 대한 결정권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
므로 이른바 표시대리에 한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이 고소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의사대리를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
3. 고소의 기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조
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친고죄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고소기간의 시기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범인이란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한다. 범인을
알게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서 범
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
의 주소․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 여러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중 1인을 알면 족하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을 알았어야 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만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시기에는 제한이 있다. ①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소기간
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고소능력이 없다가 후에 비로소 그 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은 그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 그러나 적법한 간통죄의 고소를 한 후에 이혼심판청구가 각
하 된 경우에 피고소인의 주거를 알지 못하여 새로운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해고될 것이 두려
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결혼을 위한 약
취유인죄에 있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
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여기서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라 함은 고유의 고소권
자(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하고, 고소권의 대리행사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고소의 제한
○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
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시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한 경우는 물론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된다.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
혼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하 간주된 때를 포함한다.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
간주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혼소장이 각하된 때에도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
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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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고소 사건
일 반 
고소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