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고소사건>일반>고소불가분의 원칙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
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
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
다. 전자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후자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의의
-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고,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
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 과형상의 일죄
- 과형상의 일죄에 관하여는 다음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①과형상의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
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인의 피해자가 한 고소의 효력은 다
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하나의 문서로 갑․을․병을 모욕한 경우에 갑의
고소는 을․병에 대한 모독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친고죄의 본질상 당연하다. ③일죄의 일부분
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에 대하
여는 고소가 없기 때문이다.
○ 수죄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원칙이므로 수죄, 즉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
지 않는다. 따라서 수회의 간통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때에는 고소를 한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
의 효력은 그 이외의 간통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의의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여기 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 된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
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는 데 있다.
○ 적용범위
(가) 절대적 친고죄
-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나)상대적 친고죄
-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한다. 다만 친
족 2인 이상이 공범인 경우에는 1인의 친족에 대한 고소는 다른 친족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
이다.
○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의 고소취소
-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다른 일심
판결 선고전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가 문제이다.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
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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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고소 사건
일 반 
고소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