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고소사건>일반>고소불가분의 원칙
1. 고소의 취소
○ 고소취소의 시기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의 고소는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비친고죄의 고
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
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는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도 같다.
○ 고소취지 방법
-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자이거나 불문한다. 다만 고유
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 본인이 한 고소를 대리행사
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
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그것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따
라서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진술조서 작성 시에 고소취소의 진술이 있
었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
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
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 할 수 없다.
○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 또는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
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주관적 불가분 원칙),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
한 고소의 취소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2. 고소의 포기
-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적극설은 고소권의 포기를 유효하다고 한
다. 이는 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고, ②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권의 포기도 인
정해야 하고, ③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절충설은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만 고소권의 포기는 고소의 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
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소극설은 ① 고소권은 공법상
의 권리이므로 사적처분을 허용할 수 없고, ②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③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면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폐단이 생길 수 있
다는 이유로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생각건대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포기하는 것과 고
소의 취소는 구별해야 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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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고소 사건
일 반 
고소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