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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고소사건>일반>고발

고 발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공범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
    시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다.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란 범죄의 발견이 직무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
    고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과 그 취소의 절차와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다. 다
    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고,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