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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소사건>고소 처리 절차>불기소처분 불복절차

불기소처분 불복절차

○ 항고 및 재항고

   -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 하고,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에 불복하는
     것을 재항고하고 한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또 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다.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고소인, 고발인이 소명한 때에
      는 30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항고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고발인이지만,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한 사건에 있어서 그 진정서나 진정
      인의 진술조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정인에 대하여도 항고권 및 재
      항고권이 인정된다.

○ 헌법소원

    -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