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 경제범죄>배임>불량대출행위
○ 은행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1차 대출을 하여 준 자에게 기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회사 신용력의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완전한 자금회수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 대출행위에 대하여 사후 회수 불능을 이유로 임직원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는가,
○ 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 등이 개입되지 않았고 동 기업의 도산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
해 주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의 동기가 없었다면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상환자원이 부족하며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해있던 기업에 대하여 추가여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범
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상대방 기업이 기존 불량채권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미 영업을 중단하
여 실질적으로 도산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추가대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채권을 하나라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추가 대출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존의 불량대부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장부외 추가대
출을 하여 준 경우에도 특별배임죄로 문의할 수 있다.
○ 특별배임죄로 인정한 판례로는 자신의 부적정한 업무운영의 실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확실한 회수전망이 없
이 추가 융자한 경우, 회수가능성이 없는 대출의 경우, 담보부족의 대출의 경우 등이다. 한편 변제능력이 없
음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불량대출을 해준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고, 뇌물 공여자측은 배임죄의 공범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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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령 
횡 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