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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경제범죄>배임>법령∙정관∙내부규정 위배행위

법령∙정관∙내부규정 위배행위

○ 업무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각 임무위배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해 위법행위가 통상의 업무집행
    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의 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의 업무집행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하였더라도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 그룹 회장이나 대주주의 지시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 경우는 어떤가. 회사의 손해가 될 행위
    를 하였다면 그것이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흔히 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자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를 해하는 불법한 것임
    을 알았다면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를 거절할 충실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