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법은 법정 설립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 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상응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시 발행하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금액이 실제로 납입되도록 하는 납입강제주의를 취하고, 이를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 제628조에서는 형 사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 가장납입이란 실질적으로 주식의 납입이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발행주식의 전액이 납입된 것 처럼 가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변호사 : 정찬수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정찬수 | 개인정보 보호기간 : 회원탈퇴시점 까지 | 메일 : junglaw2000@yahoo.co.kr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7 승보B/D 3F (교대역 10번 출구) | 대표 전화 : 02-536-1144 | 팩스 번호 : 02-536-0034
Copyright ⓒ Since 2007, Law Group MIN-WOO All rights reserved.
전담 변호사 인사말 
일반 형사 범죄
경제 범죄
횡 령 
횡 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