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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경제범죄>회사설립>가장납입행위의 유형

가장납입행위의 유형


○ 발기인 등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의 제공을 받아 지불하는 경우

○ 형식적인 자금의 납입도 없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발기인 등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부받아 설립절차를
    경료하는 경우

○ 발기인 등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원을 차입하여 일단 회사 설립후 곧 인출하여
    전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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