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형사사건 전담 사이트-고소로 닷컴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법무법인 소개

형사 사건

고소 사건

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법률 자료실

대표 변호사 인사말

전담 변호사 인사말

소속 변호사

오시는 길

형사 범죄

형사 처리 절차

구속 기준

기 타

일 반

고소 처리 절차

고소장 양식

사 기

횡 령

배 임

회사 설립

증권 범죄

지적재산권 범죄

일 반

사이버 테러

인터넷 사기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사이버 도박

신종 사이버범죄

법령 검색

판례 검색

형사 서식

생활 속의 계약서

하위메뉴 7-1

하위메뉴 7-2

하위메뉴 8

하위메뉴 9

하위메뉴 10




				경제 범죄 사 기 횡 령 횡 령 업무상 횡령 배 임 배임/업무상배임 특별 배임죄 회사 재산 임의처분행위 정치헌금/선거자금 공여행위 뇌물/이익공여행위 분식회계 불량대출행위 법령/정관/내부규정 위배행위 회사 설립 회사의 불실설립/등기행위 가장납입행위의 유형 가장납입과 등기행위 증권 범죄 개 념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시제도 내부자거래 지적 재산권 범죄 개 념 종류와 내용

4-5-1 경제범죄>증권범죄>개 념

개 념

○ 증권범죄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협의) 혹은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일체의 범죄(광의)를 말한다.

○ 증권사범은 수사대상이 증권회사 임직원, 증권브로커 등 대부분 고학력을 갖춘 화이트칼라 범죄이다. 주가
    조작, 내부정보 이용 등의 경우 한번만 잘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일확천금의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가 허다하다.

○ 증권범죄는 대부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또는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