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가장매매 :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이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 은 가격으로 매도 및 매수를 하는 것 ∙ 통정매매 : 자신이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 도록 사전에 상대방과 통모한 후 거래를 하는 것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실제로 매매거래를 행함에 있어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매매거래를 행하는 것 나.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착오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릇된 표시를 하여 시장의 수급상황과 시세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 즉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 매 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다. 안정조작에 의한 시세조종 - 유가증권의 가격형성을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형성기능에 맡기지 아니한 채 인위적 조작을 가하여 시 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적극적인 시세의 상승 또는 하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볼 때 소극적인 의미의 시세조종행위이다. 라. 사기적 행위 - 유가증권시장 내에서의 거래인지 여부와 그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매매거래를 포 함한 유가증권시장 내 및 시장 외에서의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착오 또는 오 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망적 요소를 가진 행위이다. - 즉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시세, 허위사실 등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 위 및 이같은 허위내용이 표시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오해유발의 소지가 있는 부실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 구체적 규제내용
가. 위장거래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1항) -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 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 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 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나. 매매거래성황 조작 및 시세조작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2항 제1호) -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다. 시장조작설의 유포 및 허위∙오해유발표시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2항 제2호, 제3호) -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라. 가격고정 또는 가격안정조작행위(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3항) -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 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유가증권 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 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 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마. 기타 사기적 행위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 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규제위반자에 대한 벌칙(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 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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