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 경제범죄>증권범죄>공시제도
○ 개념
- 기업내용 공시제도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신제품의 개발,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
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서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고서에 의한 고시
가. 사업보고서에 의한 공시
- 주권, 무보증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권 등을 상장한 법인, 협
회 등록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
나. 반기보고서에 의한 공시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연도 개
시일로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
다. 보고서 제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보고서 허위기재죄(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
- 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죄(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
○ 수시공시
가.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유통시장에서 거래
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 자료를 상장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기업 내에서 수
시로 발생하는 중요한 정보를 그 때마다 신속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나, 보고
서에 의한 공시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서 상장법
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두고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
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직접공시
- 직접공시사항은 부도발생, 영업면허 취소 등 회사의 경영 또는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가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발생 즉시 공시를 요하는 사항이다(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다. 간접공시
-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직접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재산반
환 또는 지급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경영권 분쟁, 합병무효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통보받
은 때,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등 법인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5조)
라. 조회공시
- 조회공시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2항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
인을 요구하거나 상장법인 발행의 유가증권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게 공개되지 아니한 상장법인의 중요한 정보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당해 상장
법인이 직접 공시하는 것이다(상장법인 공시규정 제6조)
마.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 미확정공시란 조회공시의 내용이 “당해 상장법인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검토 중 공시”라고 한다(상장법인 공시규정 제9조)
- 미확정공시의 경우에는 그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의 확정내용 또는 진척사항을 제
공시하여야 하며, 직접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공시의 방법으로, 간접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간접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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