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 경제범죄>증권범죄>내부자거래
○ 개념
-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가격은 회사의 미래수익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회사수익에 영향을 주는 경
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취득은 유가증권투자에서 투자성과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에서 차
지하고 있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취득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에서 이
익을 향유함을 허용한다는 것은 증권거래의 공정성 확립과 투자자에 대한 신뢰확립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
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를 외부투자자에 비해 많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
임∙직원의 정보남용을 증권거래법 등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 공매도의 금지
- 회사의 내부자가 주식을 갖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장래 회사의 사업이나 신용에 타격을 주
는 사실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기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여 투기성과 윤리적 비난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상장된 당해 회사의 주권 등을 공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09조 제9호, 제188조 제1
항)
○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가. 금지대상자
- 당해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 당해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인∙허가,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자
-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 이러한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보수령자 : 정보수령자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대상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말하며, 그 범위는 1
차 수령자로 한정되며 1차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수령한 2차, 3차 수령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미공개정보
-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사실,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사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
시할 사실 등
∙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
다. 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금지되는 행위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 기타 거래라 함은 채권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이나 합병에 따른 주식교환 등 비전형적 거래
를 의미한다
- 미공개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
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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