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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경재범죄>횡령>횡령

횡 령

○ 횡령죄의 구성요건

    -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다.

○ 처벌규정

    - 일반적인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각 처벌되고, 이득액
       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 횡령행위의 의의

    - 횡령행위란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
       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호 판결)
    -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
       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
       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
       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