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경재범죄>횡령>업무상횡령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1986. 7. 8. 선고 85도2212
호 판결)
○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
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
고 89도1605호 판결)
-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
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
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
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
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
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1인 회사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
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
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1989. 5. 23. 선고 89도570호 판결)
○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
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상복
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
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
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원 1988. 9. 20. 선고 86도626호 판결).
지난해 같은 기간 53억원에 비해 656%증가한 액수다. 그 결과 상장법인이 계열회사나 주요 주주 특수관계
인 등에 대여한 자금 중 최대주주가 빌려 쓴 돈이 전체 대여금 중 3.9%에 해당한다. 지난해 0.2%와 비교하
기 어려울 만큼 많다. 올 들어 회삿돈을 가장 많이 갖다 쓴 최대주주는 삼보컴퓨터 이홍순씨로 지난 3월
26일 42억4000만원을 빌렸고, 전자부품회사인 대아리드선 황성박 대표 등 2명은 30억원을 대여했다. 특히
대아리드선은 98년 9월부터 올 6월 2일까지 대표이사 황성박과 총 205건, 148억3676만원에 이르는 금전거
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같은 회사 주주인 황두현 씨도 9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9건. 4697
만원을 거래했고 또 다른 주주인 이태섭 씨 역시 98년부터 올 6월까지 총 43건. 5억3314만원을 빌렸다가
갚는 일을 반복했다. 9월 9일 현재 이들 3명은 11억8743만원을 아직 갚지 않고 있다. 시계와 시계부품 제
조회사인 비티아이 최대주주인 현대시스콤은 지난 6월 21일 회삿돈 154억1600만원을 빌려갔고, 송원산업
최대주주인 송원물산도 140억원을 지난 2월 27일 회사에서 대여해갔다(2004. 9. 14자 매일경제 A21면).
○ 명의신탁
-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690호 판결).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넘겨주었다면, 그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 그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호 판결).
○ 종중 재산
-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 동업
- 갑이 을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중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을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그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중기가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며 을의 동의없이 위
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사용한 사
실이 있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호 판결).
-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중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을 동업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
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호 판결)
-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주택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공동으로 영
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위 회사에 출자하였음에도, 토지의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
에 불구하고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
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 착오 입금된 금원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죄수
- 업무상 횡령의 소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
면 그 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일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사실이
비록 약 4년 3개월간에 걸친 것이라 하여도 그 기간 내의 횡령범행이 전 기간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고 그
횡령사실이 모두 (갑)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그 피해법익이 단일
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일죄로 파악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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