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경제범죄>배임>특별배임죄
○ 상법 규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
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
항과 같다.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리 상법은 형법상 배임죄의 특별형법으로 제622조, 제623조 두 조문을 두고 있다. 처벌대상은
형법상 배임죄의 대상과 동일하다. 즉 ① 임무위배에 의하여, ②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고, ③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인용을 요한다.
-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
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사이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당해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집행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인가 여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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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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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령 
횡 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