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경제범죄>배임>회사 재산 임의처분행위
○ 무용한 지출행위
-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방만하게 지출하는 경우 즉 중요재산이 아닌 회사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대표이
사 자신이 이를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보너스 형태로서, 이런 보너스는 이사의 보수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해지도록 하는 절차상 제약을 탈피하는 행위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 리베이트나 분식결산에 의하여 실제이익보다 과대하게 이익을 계상하여 얻은 자금을 임원들에게 보너스
로서 분배하면 특별배임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게 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그 거래처와의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켜 그 제3자로부터 전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
우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 거래시 무익한 비용의 지출을 피해야 할 이사의 임무에 위배하게 되기 때문
이다. 같은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한 경우
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모험거래∙투기행위
- 투기거래라 함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생기는 차익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일체를 말한
다. 우리 상법 제625조는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할 때”를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내의 투기행
위는 영리성을 본질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본다.
- 상법 제625조의 “영업범위 외의 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관 소정의 목적행위와 그 목적의 수행
을 위해 필요한 부대적인 업무범위 외의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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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령 
횡 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