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 경제범죄>배임>정치헌금∙선거자금 공여행위
○ 회사의 목적범위와 정치헌금의 기부
- 흔히 “기업가의 정치헌금의 기부행위도 상행위”라는 말이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공금을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나 정치헌금, 선거자금 등에 지출하는 것이 결국 회사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행위이고,
그러한 공여행위는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 회사법상 정치헌금을 위해 회사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회사의 목적범위외인가 문제이다. 회사도 법인
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는 포함
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라면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허용한계
- 그 지출이 회사의 자금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고액이거나,
-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치헌금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우
- 정치헌금을 내는 목적이 전문경영인이나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
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 회사의 실적향상과 관련 없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라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선거자금
- 경영자를 위한 선거자금의 지출이 그 자체만으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사장의 정계진출
이 객관적으로 보아 회사의 실적을 악화시키거나, 특히 회사의 영업성적의 향상은 염두에 없이 오직 사장
의 야심을 만족시킴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회사의 이사가 회사자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사에게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
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
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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