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 경제범죄>배임>뇌물∙이익공여행위
○ 뇌물공여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 최근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아파트 현장은 “뇌물 잔칫상”이라고 할 정도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재건축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
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되고
있다.
-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이 현저히 다
액인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배임 또는 특별배임죄가
될 수 있다. 즉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재산죄인 배임죄는 뇌물제공 금액과 이를 제공하여 얻게 되는 이익
과를 비교, 형량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많은 뇌물을 교부한 경우와 같이 뇌물수수자의 이익이 주
가 되는 경우에 비로소 배임죄가 추가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1994년 6월부터 1995년 3월 사
이에 대구방송인가와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에게 45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뇌물공
여죄만이 아닌 특별배임죄로도 의율하였다.
○ 주주총회꾼에게 이익공여
- 우리 상법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주총회꾼에게 이익을 공여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631조). 이는 회사재산의 낭비와 회사 재산을 이용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차단함
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종국적으로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함에 있다. 또한 상법 제634조
의 2를 신설하여 “①주식회사의 이사·감사위원회 위원·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또는 제
415조의 직무대행자·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
익을 공여한 때에는 1年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고 하고 있다.
- 이익공여죄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주의 권리에 관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것이라 함은 적극적 권리의 행사이건 소극적 권리의 불행사이건, 그
행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불문한다. 또한 이익을 공여받은 주주 자신의 권리행사에 관한 경우에 한정하
지 않고 제3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본죄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는 권리의 행사에 관
하여 기대나 인식을 갖고 공여한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이익의 공여에 의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
칠 개연성이 있거나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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