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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
           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
           한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
     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
     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
      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
         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