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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사이버 범죄>사이버 도박>관련 규정

관련 규정

○ 형법

    -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
        락정도에 부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박개장죄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