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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사이버 범죄>신종 사이버범죄>불법유해사이트

불법유해사이트

○ 사이버범죄로서 법적 규제를 받은 관련 정보들은 모두 불법정보라고 볼 수 있고, 자살이나 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들은 유해한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자살사이트와 폭탄제조사이트
    임

○ EU위원회 보고서는 불법유해 정보를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안정보장, 미성년자보호, 개인존엄성의 확보, 경
    제의 안전⋅신뢰성, 정보의 안전⋅신뢰성,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신용의 보호, 지적소유권으로 구분하여 예
    시하고 있음

○ 자살사이트란 자살 매뉴얼 등 자살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직접적이거
    나 적극적으로 자살을 고무하기보다는 보통 우울증∙자살방지 등을 표방하면서 회원간에 자살관련 정보를 교
    환하며 심지어는 자살 촉탁을 의뢰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자살충동이 촉탁살인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유해
    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