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사이버 범죄>일반>사이버범죄의 특수성
○ 첫째, 사이버공간의 생활은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을 갖고 있어 사이버범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둘째, 범행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 셋째, 범행의 주체를 밝히기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 넷째, 인터넷의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인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대
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을 모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섯째, 한 사람이나 극소수 인원의 간단한 조작이나 속임수에 의해 엄청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 여섯째, 범행현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법은 있으나 현장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일곱째, 범행현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여덟째, 사이버공간에는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사장애물이 존재한다. 또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체계가 허술하여 법률에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법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 아홉째, 사이버범죄는 범행의 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암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보인다.
○ 열번째, 사이버범죄는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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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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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