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판례는 “음란이란 인간의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 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요컨대, 음란의 개념은 “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제아래 “그 시대의 일반 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컴퓨터음란물이란 “노출이 심하고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잡지, 비디 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 용해 제작된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컴퓨터음란물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통될 때 이를 사이버음란물이라 고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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