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 사이버 범죄>사이버 음란물>유형
○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물 판매 및 동영상 전송
-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판매는 대량으로 불법제작된 음란CD 배송판매와 동영상 전송으로 이루어짐. 인
터넷 전송속도가 낮았던 과거에는 음란CD를 배송해주는 형태를 취하였지만, 인터넷 전송속도가 매우 빨
라진 오늘날의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는 CD와 같은 물건의 배송방식이 아니라 디지털파일을 인터넷상에
서 바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교체되었음
- 요즘에는 음란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온라인송금, 신용카드결제 또는 휴대폰결제 등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전송해주는 형태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매우 많이 행해지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휴대폰 등 모바일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및 전송도 문제되고 있음
○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
- 음란채팅은 예컨대 불건전게시물 및 불건전 방제목 도배, 음란방 개설 및 유인, 욕설 및 저속한 언어사용,
음란물 게시 및 음란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상채팅의 경우 이용자가 음란한 방제목을 만들어 음란
동영상정보 등을 유통시키거나 화상캠(카메라)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보여주거나 심
지어는 섹스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PC카메라 보급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음란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형식의 음란채팅이 유행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탈선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음
- 인터넷채팅은 이른바 청소년성매매(종래의 원조교제)의 제의와 알선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기능도 발휘
○ 인터넷 음란 성인방송
- 인터넷방송은 그림, 오디오,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가공,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인터액티브 서비스를 말함
- 인터넷방송은 기존 형태의 방송과 달리 특별한 허가나 인가가 필요없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유로이 행
해질 수 있어 난립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방송의 내용이 인권침해, 명예훼손, 음란, 폭력 등으로
흐를 경우 큰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인터넷성인방송의 성업은 우리의 성문화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여대생들 중 일부는 인터넷성인방송국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인터넷자키
(IJ)로 아르바이트를 자원하고 있어 큰 문제로 등장
○ 음란사이트 광고배너
- 배너란 일종의 광고성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로 옮겨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광고내용중 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단순히 성인사이트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특히 섹스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화상이나 동영상을 일부 보여줌으로써 좀 더 관심을 끌려
는 경향이 짙어서 문제
○ 음란사이트 링크
- 인터넷은 하이퍼링크(Hyperlink), 이미지 링크(Image links), 및 프레임 (Frames)을 통하여 제3자의 사
이트에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보전달의 기능
-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에서 “인터넷상의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없이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음란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음
○ 음란 스팸메일
- 최근에는 성인사이트의 범람과 함께 성인사이트의 스팸메일이 남녀노소 구별없이 아무에게나 마구 뿌려
지는 일이 사회문제화
- 성인 스팸메일은 최근 국내외 성인사이트와 국내 성인방송, 성인용품 쇼핑몰, 음란CD 쇼핑몰 등 각종 성
인사이트들이 대대적인 스팸메일 홍보전을 펼치면서 생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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