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사이버 범죄>사이버 명예훼손>개념
○ 기존의 명예훼손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
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해당
함
○ 사이버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을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임
○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1).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
예훼손적 행위도 적지 않는 상황
○ 인터넷에서는 익명성 및 누구라도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는 관계로 신문, 방송 등과 같이 사전에 이를 통
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기존의 인쇄 및 방송매체에 비하여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
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전자게시판에 게시될 경우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 일반이 그러하듯이 명예훼손의 경우에 직접 가해자인 행위자를 추적할 수 없게 되거나, 행위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자가 대개 무자력하여 피해자가 그 행위자로부터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
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 여기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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